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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의 전형적인 영업형태

①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②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자를 단기간에 끌어모으기 위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함.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속칭 ‘순환마케팅’, ‘공유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음,

③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50 ~ 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④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그럴 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원금 확정보장, 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므로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도청), 다단계판매 업체 등록(시․도청),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융위) 사실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보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임.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의 문제임.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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