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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의 유형(구체적사례)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금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 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했고,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사업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다양화 되었으며, 특히 정부등록법인, 허가․인가 또는 신고업체라며, 다단계판매업 등록, 방문판매업, 창업투자회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 등록, 대부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불법 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지능화하고 있음

유최근에는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방문판매회사에서 불법 유사수신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경우에는 유사수신 법과 방판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음.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축적된 점수에 비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명 Point Marketing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업체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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