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별 영업 독려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또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영업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
ㅇ 「ISA T/F(반장:금융위 사무처장)」를 통해 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
ㅇ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재점검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완전 판매 예방노력을 강화
□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가입계좌수보다는 “가입계좌수 × 금액”인 총 가입금액이 가입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특히, ISA의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회사의 계좌 유치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 점차 단순 계좌유치 보다는 수익률 제고 경쟁을 통한 고객확보전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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