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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개인별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실적 달성을 위한 불완전판매 등 금융시장 혼란, 소비자피해가 우려?

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예방될 수 있음

 

ㅇ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예 : 예·적금수신,

대출금액 등)가 아닌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

(예: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가 중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해외은행의 경우 영업실적 평가 또는 판매 목표를 없애고 고객서비스 지표만으로 평가  성과급 지급

 

ㅇ 예를 들어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음

 

□ 오히려 민간 은행부문에 성과주의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담보 위주의 대출을 비롯한 보신주의,

부실처리를 미루는 여신 관행, 외부청탁, 온정주의에 입각한 인사풍토 등의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임

 

□ 또한,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의 문제

 

ㅇ 금융회사 스스로의 내부통제를 통해 견제·감시장치를 지속 확충해나가고,

 

ㅇ 앞으로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감원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국회계류중이며, 금융개혁회의에서 마련(’15.12월)한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안’ 시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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