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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왜 금융공공기관은 성과급 개선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공공?금융개혁의 핵심 → 선도적,적극적 역할 필요

 

1) 노동부(1.22) :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2대지침 발표

2) 기재부(1.28)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기능과 시장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생산성이 필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제고

 

 全 공공기관 평균 대비 1.4배 높으며, 대기업, 금융산업에 비해서도 높음

 

<’14년말 기준 1인당 보수수준(공공알리오, 고용부, 금감원)>

금융공공기관

全공공기관

금융보험업

기업(500인 이상)

전체

민간은행

8,525만원

6,296

5,849

8,800

5,996

 

 제조업 대비 금융업 임금과 생산성(’13, 배) : (한국)1.4:1.0, (OECD)1.6:1.7

 

 영, 미, 일, 독 등 7개 선진국 1인당 GDP 대비 금융권 임금은

평균 1.5배 수준 → 국내는 2배 상회

 

* 영(1.83), 프(1.73), 독일(1.70) 스페인(1.52), 일(1.46), 호주(1.15), 미(1.01) Vs. 한국(2.03)

 

 또한,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는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금융분야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

 

→ 금융규제감독 개혁으로 자율과 창의 영역이 확대된

민간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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