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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여력우선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배분하였음

 

또한, 일반가맹점의 경우 그간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10억원 초과) 그 외 일반가맹점 간에 수수료 차별 문제가 제기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혜택을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가맹점(10억원 이하)마케팅비용 부담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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