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재발급되는지 갱신카드의 발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갱신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ㅇ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갱신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에 대하여 서면동의(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를 얻어야만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및 판례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ㅇ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카드를 발급 후 사용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를 내야하는지?
다음글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대출이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