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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ㅇ 이에 ‘03년 무분별한 카드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충격 야기한 바 있습니다.

 

ㅇ 하지만, 선진국은 직불형 카드가 결제관행으로 정착되어, 그 사용비중이 독일 92%, 영국 74%에 이릅니다.(`09년 기준)

 

□ 직불형 카드는 예금 범위 내 지출로 과소비, 카드빚 우려가 없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ㅇ 신용카드 결제는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며,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최고 2.1%p 높음)가 불가피합니다.

 

ㅇ 반면, 직불형 카드는 자금조달비용이 없어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최고 2.1%p)이 적용되어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이 가능합니다.

 

⇒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ㅇ 직불형 카드 활성화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소를 동시에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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