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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는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ㆍ저신용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중인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자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되었으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자
    ②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09년도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3,500만원
      - 기타지역 : 8,500만원
    ③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채무액(여신)의 합계액이 1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미소금융중앙재단(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⑤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⑥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⑦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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