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내집연금]11. 보증료는 왜 부과하나?

주택연금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월지급금을 산출하여 가입자의 보증료로 장수 등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도록 설계

 

* 보증료 수입으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대위변제 손실을 충당하도록 보증료를 부과하는 보험의 기본 원칙

 

주택연금의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연보증료로 구분되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에 연동하여 부과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눠서 납부

 

보증료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납부되고 해당 금액은 보증잔액에 가산 (사후 정산)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초기보증료를 인하(다만, 연보증료 소폭 조정)하여 가입 초기에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증료 부담을 이용기간 전반에 분산

 

? 초기보증료 인하를 통해 조기에 돌아가시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줄어 주택 상속분이 확대되는 효과( → 인센티브)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초기보증료를 1.5%에서 1.0%, 연보증료율은 0.75%에서 1.0%으로 조정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내집연금]10. 사망하면 반드시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나?
다음글 [내집연금]12.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닌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