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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8.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는지?

□ 애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

 

가입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가입기간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재계산하지 않는 이유

 

주택연금 동일 특성의 가입자 Pool 내에서 예상 보증료 수입이 예상 대위변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지상등 원칙에 기반

 

위험률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지급개시 이후 연금액은 변경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수급대상인 노인세대에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연금 지급 전 미리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액의 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손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해가는 세대 간 현금유출입 매칭 구조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으로 의무가입제도인 국민연금과는 연금액 산출 구조 및 재원확보방안 자체가 다름

 

ㅇ 미국과 홍콩 등 역모기지 제도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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