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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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개정되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일부에서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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