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자란 무엇입니까?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를 통한 지원은 청산?파산 또는 계약이전에 의한 정리방식이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아울러, 출자방식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존주주에 대하여 전액 감자를 명령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이후 기업가치 회복에 따른 이익이 부실원인이 있는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서울,조흥은행과 우리지주에 편입된 한빛,평화,경남,광주,제주은행이 출자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대한생명보험이나 서울보증 등 일부 보험사도 동 방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연(出捐)이란?
다음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모집인 외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없나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