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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연(出捐)이란?

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은 부실금융기관을 매각하거나 계약이전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각의 경우 BIS 비율을 일정부분 보전하기 위한 출자이외에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연이 병행하여 사용되었으며,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수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을 통한 정리는 제일, 서울은행 등 대형은행의 매각과 5개 인수은행(대동, 동화, 동남, 경기, 충청) 및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된 한빛 등 5개 은행(한빛, 평화, 광주, 경남, 제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 4개 생보(국제, BYC, 태양, 고려)를 비롯한 생명보험 및 국제,대한화재 등 피보험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정리에도 출연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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