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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예금대지급이란 무엇입니까?

예금대지급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납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인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대지급의 경우 계약이전이나 매각에 의한 정리시 지원되는 출연금보다 직접비용 소요액이 일반적으로 크지만 부실금융기관의 희생이 불가능하고 동 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 대부분이 청파산될 경우 예금이 대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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