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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대출이란?

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외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 형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여러 형식 중에서 어음대부, 증서대부, 어음할인, 당좌대월의 4가지 형태를 총칭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방식중 대출은 부실 금융기관(또는 부실 금융기관의 계약)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으로 인하여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대출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부실저축은행을 계약이전에 의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유동성 위기의 극복이라기보다는 부실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액을 장기간 분할하여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동 대출은 7년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대출금 수령즉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인수하여 동 채권을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후 해당 저축은행이 대출재원으로 매입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이자의 현재가치가 청산시 공사손실의 90%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지원은 2000년대 들어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적자금 조성한도(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한도)가 부족해짐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상당액을 매 분기별로 무상 지급하는 출연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출에 의한 자금지원은 "98년 이후 신충북 등 일부 저축은행의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정리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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