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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LTV,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지?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 ⇒ 현재 환원계획 없음(8.1일 재연장)

 

? 현재의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 연착륙 노력 필요

 

? LTV·DTI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의 금융제약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 우려

 

* ’12년 주택경기 침체시 일부 서민층이 제때 집을 팔지 못하는 큰 불편

 

? 가계부채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 대출억제나 총량규제규모만 줄이는 대책경제에 부

 

□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DTI 수준, 빠른 구조개선 추이, 건전성 등을 감안시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음

 

? 현재 주담대 평균 LTV(53.8%) DTI(33.8%) 수준은 양호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질적 구조개선 가시화

 

* 대출 비중(10년 → 16.6월, %) : (고정금리)0.5 → 38.8, (분할상환)6.4 → 41.0

 

?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16.6말)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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