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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이번「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질적 구조개선이라는 기존 정책방향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다음의 세 가지 특징 존재

 

? (종합방안)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

 

ㅇ 그 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 추가

 

? (집단대출) 주택시장 여건, 선분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 상환능력 심사 등의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 운영 및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주금공, HUG 각 2건 → 합산 2건)

 

?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인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 공급

 

부동산 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 검토

 

? (기타 취약부문에 관리 강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의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 비은행권 주담대 :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상환능력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방안(16.6말 6%17말 15%)

 

? 기타대출 : 토지ㆍ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10%p 하향조정(50~80%→40~70%)하고 가산한도를 현행 10%→5%까지 축소하여 최대 15%p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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