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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9조 “의결정족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위원회 관련규정에 “의결”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보는 견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관청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에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는 행위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결집된 자문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견을 모으는 행위 즉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단순히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족수는 표결에 붙였을 때 과반 수 이상 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경제법제국-1388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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