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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어떠합니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이므로 그 결정내용에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인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비롯하여 공무원인 위원 모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경제법제국-1388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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