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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제도는 행정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민대표의 참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분함에 있어 그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위원회로서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되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심의기구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경제법제국-1388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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