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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심의위원회의 성격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장 자문기구에 해당

 

동 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심의결과의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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