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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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비조치의견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의 내부사정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비조치의견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결정

 

※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법해석 관련 사항이므로 회신 내용을 모두 공개

 

「금융감독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

제9조(비조치의견서의 공개) ① 금융감독당국은 비조치의견서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공개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연기기간은 비조치의견서의 회신주체가 청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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