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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적극적 권리구제를 지원

 

* 소송비 부담 없으며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소송에 비해 완화(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위법여부 등 판단가능)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운영방식의 개선을 추진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

 

* 취약계층은 소액사건 등 경미한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점을 감안

 

사안에 따른 보다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분조위내 조정소위원회를 도입(3~4명)하여 일정금액(예시: 5백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담당(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임명)

 

금감원·한국소비자원·거래소 등 금융분쟁조정 기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결과공유 및 사전협의 강화

 

ㅇ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 도입(금소법안 旣반영)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경합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가능

** 금융회사는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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