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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적용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으로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으로 계약 철회가 어려움

 

ㅇ 특히, 취약계층은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구매성향이 강한 측면

 

금소법(안)청약철회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대출성 상품 계약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도입

 

ㅇ 따라서, 피해 발생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도입하려는 것임

 

*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 확정 후 ’15년 중 시행할 계획 → 모범규준 또는 개별약관 개정을 추진

 

□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충동적 구매 철회로 스스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을 하게 되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청약철회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시 사전 고지하고, 숙려기간 종료시점에 행사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협의할 계획

 

(참고) 청약철회권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입법례

 

?OECD(금융소비자보호 고위원칙), World Bank는 청약철회권 도입 권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 등은 旣 시행 중(숙려기간: 통상 7∼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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