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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

□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소비자 피해들*을 볼 때,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

 

*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13년 동양 CP 불완전판매, ’14년 개인정보유출 등

** ’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민원 중 60세 이상이 42.6%, 동양 CP 투자자도 60대 이상이 22.4%(투자금액 기준 30.3%)를 차지

 

ㅇ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 우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

 

*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등을 반드시 파악 등(‘14.3월, 모범규준에 기반영)

 

모범규준 상 금융취약계층의 정의: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를 ‘15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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