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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취지 및 활용방안은?

현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수단이 부재

 

민원발생평가를 매년 실시(‘02년∼)하고 있으나, 민원건수라는 결과적 수치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한계

 

*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소비자보호는 ‘경영관리’ 관련 세부 착안사항 중 하나로만 반영 중

 

따라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시스템, 공시수준 등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하여 종합등급을 산출

 

* ’15년 초까지 권역별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확정·발표하고, ’16년부터 평가(’15년 실적 대상) 실시

 

산출된 종합등급은 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Name & Shame)하고,

 

ㅇ 상·하위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시 incentive와 penalty를 부여할 예정

 

* 하위사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및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상위사에 대해서는 이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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