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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의 발표 의미는?

□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조직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따라서, 제도개편 이전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번 종합계획은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

 

향후 국제동향 파악, 이해관계자 협업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법적으로 규율*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해 나갈 계획

 

* (금소법案)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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