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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한 모범규준과 제정중인 지배구조법과의 관계는?

’12.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국회제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지 약 2년 5개월이 되었으나 아직 법안 소위에서 심의 중이고,

 

KB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회사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노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모범규준을 통해 우선 시행

 

’12.6월 국회 제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과 ’13.6월「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반영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OECD, BCBS 등 지배구조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수용

 

* BCBS시안: 감독기구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

* OECD시안: 모든 중대한 사안들의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공시 보장

 

□ 기존 업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①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② 성과보상 모범규준은 동 규준 시행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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