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금자의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둘째, 금융기관 도산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될 경우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침체 및 실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안정화를 통하여 이러한 외부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며,

ㅇ 마지막으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함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재정이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언제 발간되나요?
다음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업무 개선 내용 중 "임원보수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