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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경우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 등도 연대보증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개인기업의 경우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 등도 연대보증 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며,

 

그 이외의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로 운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또는 동업자 등이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대상으로 운용합니다(신·기보*)

 

* 신용평가(신·기보) 결과, 주된 대표자 1인 이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대표자나 동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연대보증 대상으로 운용(다만,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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