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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대표자간 연대보증 분담(1/n) 방법은?

질의내용

 

 

 

법인 공동대표자간 연대보증 분담(1/n) 방법은?


 

 

 

답변내용

 

 

 

원칙적으로 법인의 실제경영자 1인이 연대보증을 하나,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연대보증이 가능하되,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게 됨

 

 

- (대상) “실제경영자” 겸 “법적“ 공동대표자로 한정하여, 연대보증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

 

 

- (개인별 분담기준) “연대보증인 수”를 기준으로 총채무액을 나누어 부담(1/n)

 

 

* 공동대표자간 채무상환능력, 지분율 등 차이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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