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

> 정책마당 > 정책 Q&A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질의내용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ㅇ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의 업무처리 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환*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하되,

 

* 통상 은행권이 약 5년을 주기로 기존 여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신규여신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전반적인 대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 만기연장(통상 1년 주기)과는 차이)

 

ㅇ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 적용

 

ㅇ 향후 5년(17.4.30일까지)동안 대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17.4.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

 

* 예시 : 만기 5년 이상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 신.기보의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환 등에 맞춰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하되,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연대보증기준 적용 가능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시행일 이전(`12.5.2) 대위변제가 발생한 대출·보증의 경우에도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에 의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 될 수 있는가 ?
다음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실제경영자의 공동입보가 가능한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