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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12.5.2일) 이전 입보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지?

질의내용

 

 

시행일(12.5.2일) 이전 입보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지?


 

 

답변내용

 

 

기존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여신·보증의 경우 은행, 신·기보와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해 연대보증 책임이 변경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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