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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질의내용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답변내용

 

 

 

□ 은행권

 

(ⅰ) 조합·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여신 취급시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대표 조합원이 연대보증)

 

* 예시 :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창회, 친목회, 종중(문중) 등

 

(ⅱ) 제3자가 예금·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다만, 연대보증의 책임을 예금 등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 등

 

(ⅲ) 건축 신축 자금 관련 여신 취급시 건축주 등 관련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다만, 건물 완공에 따라 담보대출로 전환시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지) 등

 

□ 신·기보

 

(ⅳ) 동일관계기업

 

ㅇ 법적 실체는 달리하고 있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등 관리조직이 분리되지 않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ⅴ) 회수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부도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정상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급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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