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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지와 일반적인 연대보증과의 차이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지와 일반적인 연대보증과의 차이점은?

 

 

질의내용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예금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지와 일반적인 연대보증과의 차이점은?

 

 

답변내용

 

 

예외적으로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를 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연대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근질권설정계약서상의 담보 설정금액에 한정되므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해지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연대보증책임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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