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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 되는 법인의 실제경영자 범위 및 확인방법은?

 

 

질의내용

 

 

연대보증이 되는 법인의 실제경영자 범위 및 확인방법은?

 

 

답변내용

 

 

실제경영자의 범위(① ~ ⑤중 1인)

 

① 최대주주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주주 1인 및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④ 무한책임사원

 

기업에 대한 은행·신기보의 신용평가 결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자

 

*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 중에 고용임원(전문 경영인)은 연대입보 대상이 아

 

실제경영자 확인 방법

 

ㅇ 위 “①” 및 “②”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ㅇ 위 “③”의 경우 친인척 관계서류 및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ㅇ 위 “④”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확인

 

위 “⑤”의 경우 은행·신기보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상 “경영실권자”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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