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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또는 예금대지급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ㅇ 출연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ㅇ 파산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연, 예금대지급에 의한 공적자금은 기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자금이므로 상당부분 회수가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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