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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5 조회수 : 128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21-01-15 ~ 2021-02-2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pdf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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