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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조세부담률 [Tax Burden Ratio]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173. 조세공평주의 []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 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172. 조세감면규제법 []

정부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1965년에 제정한 법률이다. 주로 기술 및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등에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1985년 일부 개정을 통해 부실기업 인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혜택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져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도 있어 민간주도 경제구조 하에서는 조세감면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이 개정되었다.

171. 조세감면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 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170. 조세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辯)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조세를 목적세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목적세라고 한다.

169. 조사결과심의위원회 []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원인 및 부실관련자별 귀책사항 등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부실관련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소명사항을 처리하고자 내규에 의하여 설치한 조직이며,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부실채무기업책임심의위원회라 함

168. 조기경보시스템 [EWS : Early Warning System]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대통령 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제상황 점검회의 산하에 실물ㆍ금융ㆍ대외 등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두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이상 징후 발견시 대응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9월 대외부문(1999년 구축) 외에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1월에는 ‘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각 부문별로 위기를 예고하는 종합지수(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종합지수가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상황을 5단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을 선행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경제 분야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가 2004년 7월에 구축한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지수 산정방식을 보면, 주택시장 위기를 주택가격의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의하고 주택시장 위기 발생과 인과관계ㆍ선행성이 높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매월 개별 변수값이 미리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발생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된 신호개수에 따라 조기경보지수를 산출, 주택시장 위기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05년 12월 구축한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목표변수가 환율ㆍ회사채수익률ㆍ외화대출금으로 구성되며 목표변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위기발생으로 간주된다. 목표변수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경영 및 거시경제 관련 39개 지표를 후보변수로 사용하여 후보변수의 움직임과 목표변수의 상관관계를 미래 위기발생 확률로 산출한다.

167. 조기경보모형 [early warning model]

금융기관의 재무정보나 시장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수준이나 향후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166. 제척기간 [exclusion period]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다음과 같은 점이 다름. ①시효는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음 ②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援用)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 법률은 제척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혼동되기도 하는데,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없으면 보통 제척기간으로 해석함. 그러나 그러한 문구에 구애됨 없이 당해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점유소권(민법 제205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민법 제573조), 혼인 및 입양의 취소권(민법 제817조)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됨

165. 제조물책임법 [PL : 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을 말한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면책사유,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각국의「제조물책임법」입법현황은 미국이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87년 5월에 제정되어 198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은 1989년 12월 제정되어 199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중국은 1993년 2월 제정되어 1993년 9월 시행되었고, 일본은 1994년 6월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제조물책임상담센터(14개소)에서도 분쟁상담 및 자율적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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