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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종합부동산세 []

세대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개인별(별도합산토지)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이미 실거래가가 반영된 가액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신고한다고 하여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다. 과표적용률은 매년 10%(2006년 20%씩) 상향조정하여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된다.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 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률이 2005년 0.15%에 2009년에 1%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183. 종합물류정보망 [Integrated Material Handling Information Network]

제조업체, 운송회사, 창고업체 등을 연결하여 업체 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육상, 해상, 항공, 철도업무뿐 아니라 통관 및 무역 업무까지 연계처리하기 위해 1996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종합물류정보망은 국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괄서비스로 제공한다. 종합물류정보망의 일환으로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수출입 물류정보 통합(DB) 구축, 첨단화물운송정보(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시스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용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182. 종자돈 [seed money]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덧붙여 해주는 신규대출을 말하며, 종자돈이라고도 한다.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기준 대출을 장기로 해주어도 인수하려는 기업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특혜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181. 종료서류 [closing documents]

종료서류라 함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도해야 할 서류와 매수자가 인도해야 할 본 계약 서류를 말한다.

180. 종결 [consummation]

법원이 최후배당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후에 파산절차를 종결할 것을 결정하고 공고하는 것을 말함. 파산절차가 종결됨으로써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임무는 종료되며,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 잔여자산 유무에 따라 법인격 소멸 여부가 결정됨

179. 조정관세 [Adjustment Duties]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 간 세율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 날 때, 국민보건ㆍ환경보존ㆍ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ㆍ축ㆍ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DDA, FTA 등 국제관세협상에 의한 양허확대 및 세율인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운용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기본관세에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보통 1년이다.

178. 조세피난처 [Tax Haven]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회사설립이나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조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거나 기업의 자회사 또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다.
어떤 종류의 조세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개인소득세,법인세 등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tax paradise로 바하마,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tax shelter로 홍콩,파나마,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셋째,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tax resort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low-tax haven으로 바레인,모나코,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기업 경영상의 규제요인이 거의 없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7.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OECD 29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176. 조세완전포괄주의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이러한 ‘완전 포괄주의’ 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ㆍ현금ㆍ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말 「상속ㆍ증여세법」에 상속이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의한 조세회피가 늘자, 2004년 법을 제정하여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은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세율이 높은 것도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현금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성문법에 토대를 둔 국내 법체계와 같은 독일은 완전포괄주의를 국세기본법으로 규정해 미국과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175. 조세불복제도 []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反對給付)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의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시기,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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