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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지급결제제도 []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현금이 아닌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처리하기 위한 제반계약과 그 운영시설을 총칭한 것이다. 지급결제제도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지급결제 수단 및 은행간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제도는 시장경제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213. 증권화된매출채권 [securitized receivables]

투자자들에게 팔 수 있는 형태의 증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이다. 신용카드매출채권을 풀(pool)로 하거나, 자동차대부금을 풀(pool)로 한 증권화를 들 수 있다. 발행자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상환을 기다리기 보다는 즉각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담보기간과 채권에 대한 지급으로부터 유래하는 수익률 차이를 스프레드에 대한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투자를 위하여 대차대조표를 청산하고, 장부로부터 수취금을 제거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위험을 고려할 때 사채의 경우에는 발행자가 지급불능이 되면 투자자의 위험을 보증할 길이 없으나, 이러한 발행을 통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12.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로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적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증권 선물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②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④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⑤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업무

211. 증권등급사정 [bond rating]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전문적인 등급결정기관의 등급사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그 예이다. 등급사정기관에는 미국의 Standard &' Poors Co., Moody' Investors Services Inc.와 캐나다의 Canada Bond Rating Services(CBRS)가 있다. 이 등급은 투자자의 투자기준이 된다.

210. 중점리뷰 [quarterly report on watchful surveillance institutions]

상시감시 참조

209. 중점감시기관 [watchful surveillance institution]

상시감시 참조

208. 중점감시 [watchful surveillance]

상시감시 참조

207. 중과실 [gross negligence]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로, 현저한 부주의 또는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말함. 이 경우 보통의 과실,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함. 형법 제171조(중실화)와 제268조(중과실사상)가 이에 해당함
중과실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함 ①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②형법상: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206.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예산이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205. 준비서면 [preparatory pleadings]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말함.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 하고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 지는데, 만약 법원이나 상대방이 갑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잘 검토할 여유가 필요함. 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에서는 준비서면의 제도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2통을 제출, 법원은 1통을 보존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상대방은 이것을 읽고 반박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역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함. 이와 같이 하여 준비서면이 교환되고 법원도 당사자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변론기일에 임하게 되면 원활하게 변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됨.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변론의 기일 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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