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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방자치단체관리곤란재산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지정 된 재산을 말한다.

223. 지방은행 [local bank]

일반은행 참조

222. 지방세 [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221. 지명채권 [nominative claim]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명채권에서는 채권증서(證書)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므로 증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음. 이 점에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 구별됨.

220.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계산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도 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계층간 상대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0.389였던 것이 2002년에는 0.427로 높아져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219. 지급준비계정 [reserve account]

일정자산을 대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채권)을 발행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대금 중 일정범위 (ABS발행대금의 3∼10%)의 자금을 별도계정에 예치함으로써 자산담보부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정을 말한다.

218. 지급여력비율 [solvency margin ratio]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으로 책임준비금을 100으로 보고 그 충족 또는 부족비율을 나타낸 것임.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부채를 말함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적정잉여금이란 화재,해상,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함
퇴출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비율이 100%일 때를 정상으로 보고, 50%이상 100%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이상 50%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

217. 지급불능 [insolvency]

금전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채무자의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말하며 파산원인의 원칙적인 것이다. 비록 채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전의 결핍을 초래하면 지급불능이 되고, 반대로 도덕상, 기술상, 기업상의 신용에 의하여 금전의 융통을 받아들이는 한 지급불능은 아니다.

216. 지급보증대지급금 [advances for customers]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의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경우 고객이 결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대전을 처리하는 은행의 자산계정이다. 이때 은행은 고객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출과 같이 은행의 채권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215. 지급보류 [payment suspension]

예보법상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예금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보법 제3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지급보류대상 부실관련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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