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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에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法에 의해 제한되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우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외자확보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허용되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공정위에 신고된 회사는 총 25개사(일반지주회사 21개사, 금융지주회사 4개사)이다.

233. 지역내총생산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시ㆍ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한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計上)된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경기에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은 서울이 아닌 경기지역 지역총생산으로 된다.
지역내총생산을 통해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경제분석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1993SNA)에 따라 추계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자료가 일부 상이하고 자료 이용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시ㆍ도별 지역내총생산의 합계와 국내총생산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역내총생산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된 소득이 시도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의 주민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 지역내총생산이 높으면 그 지역 지방자치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반대로 지역내총생산이 낮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을 그 지역의 총인구로 나누면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알 수 있다.

232. 지시책임 [claim payable to order]

위법. 부당한 지시로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지시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

231.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 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 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여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30. 지상권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함. 지상권에는 크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이 있고, 후자에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등이 있음.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물권이고 후자는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 지료(地料)의 성질 및 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어,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함.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87조)

229. 지분참여방식 [equity partnership sale]

지분참여 방식은 투자자의 지분참여를 유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실자산의 소유자와 수요자인 투자자가 분담하면서 향후 자산가치 상승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즉 자산 보유자의 잠재적인 이익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Equity Partnership으로 참여하는 국외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자산관리의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금융기법이다. 다시 말해 자산의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지분에 비례하여 투자자와 자산보유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지분참여방식은 향후 자산가치 상승시 지분율에 따라 추가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ABS에 비해 초기 유동화 비율이 낮으나 정기적인 원리금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자산의 유동화에 유리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장위험에 대한 누출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투자자와 자산보유자가 함께 지분에 참여하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ㆍ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매각시 투자자의 지분만큼만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각규모에 비해 현금유입이 부족하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분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228. 지분공개 [equity carve-outs]

매각처분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보통주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로 보통 분리공개(Split-off IPO)라고도 불림

227. 지배 [control]

지배라 함은 어떤 자(者)와 관련하여 타인의 일이나 업무,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같은 정의는 지배가 계약서상 명사 또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226. 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산 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연도와 상환연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상대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을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지방채라 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225. 지방재정지원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에 각각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이전한다.
지방양여금은 특정한 사업수요에 충당하도록 포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이전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이라는 5개의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고, 교육자치단체에는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용도에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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