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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1.1 이후 제외)이다.
2004년 1월 29일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2004.1.1 이전 300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징수한다. 즉, 300인 이상은 1991년부터, 200∼299인은 2006년부터, 100~199인은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3. 장부가격 [book value]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정자산은 취득 후 보통 상각을 하게 되므로 최초연도의 고정자산 장부가격은 취득원가이나 다음 연도부터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부가격은 그 자산, 부채의 현재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부가격은 기업양도의 경우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조건이나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2.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

장기금융시장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이 장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채권이나 주식 등 만기 1년 이상의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인 화폐시장(Money Market)에 대응하여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나누어진다.

101. 잡종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100. 잠재성장률 [Potential Growth Rate]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비슷한 의미로 완전고용하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말한다. 완전고용이란 노동력과 자본을 완전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관계가 높은 경우에 잠재성장률을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나, 경제의 적정성장목표 설정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용되기도 한다.
한편, 실질GDP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며, 이때 생산은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이루어진다. 요소의 투입개념에 따라 실제GDP와 잠재적GDP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GDP는 투입된 생산요소로부터 얻어진 생산량을 나타내는 반면에, 잠재적GDP는 경제가 이용가능한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수준, 즉 완전고용상태에서의 GDP 수준을 말한다.

99. 잔여채권 []

원금채권액에서 매입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8. 잔여이익분배 조건부 매각 [RRS: Residual Retention Scheme]

자산을 매각한 후에도 매수자가 일정한 투자수익을 달성하고 난 이후의 잔여이익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누어 갖는 방식의 자산매각이다. 즉 잔존이익배분방식이란 부실채권 매각시 투자자와 매도자가 자산의 내재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양측의 완벽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 투자자와 매도자가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잔여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매각대상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금(특별채권은 변제원리금, 일반담보부채권은 변제금 또는 매각대금)에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회수대금(잔존이익)에 대하여 투자자와 매도자가 약정비율로 배분하는 형태를 갖는다. 잔존이익배분 방식은 매각 당시 정확히 계산하여 수치화 하기 힘든 잔존이익을 매도자가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각 후 잔존이익이 존재한다는 명분으로 낙찰가격이 단순 매각 시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낙찰자가 투자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 할 경우 잔존이익의 배분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잔존이익배분 방식은 ABS의 한 형태로 RPC (Residual Participation Certificate)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잔존이익배분 방식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SPC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특별채권을 매수하면서 특별채권 원금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불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는 특별채권의 관리 및 회수과정에서 투자자가 지불한 대금과 이 대금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연평균 15%의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정산한 후 잔존가격이 있을 경우, 양자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특별채권 국제입찰 KAMCO 시리즈(KAMCO 98-1)에서 최초로 단순매각에 잔존이익배분방식을 가미한 형태를 취하였다.

97. 잔부채권 []

동일채권을 일부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부분

96.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에서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을 들 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낮아져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95. 자산확정일 [cut off date]

매각대산자산의 채권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입찰일 이전의 기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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