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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재산확인방법 []

채무관계인에 대한 재산확인은 대출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채권관계서류상의 주소지, 본적지,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 등 각종 자료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113. 재산조사 [assets investigation]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인이 보유 또는 매각한 부동산 등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로서 공사는 예보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손배청구 요구 및 손배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실무상 재산조사는 일반재산조사와 특별재산조사로 구분되며 다시, 기초재산조사와 본재산조사로 세분할 수 있음
일반재산조사: 공사가 예보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부실관련자가 보유 또는 매각한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특별재산조사: 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일반재산조사 방법 외에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부실관련자가 증여·매매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 및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유출한 자금 등으로 취득하여 은닉한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재산조사에 비하여 기초자료 수집 등 광범위한 예비조사가 필요함
기초재산조사: 특별재산조사 진행절차의 첫단계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의 자료와 파산재단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착안사항 등을 정리함으로써 본조사 실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함
본재산조사: 특별재산조사에 있어 기초조사 다음 단계로 부실관련자의 보유 은닉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금융기관 앞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기획재산조사: 건전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금융부실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하는 것을 말함
추가재산조사: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사행행위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동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입증자료 확보 등 소송지원을 위하여 자금흐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

112. 재산관계 명시명령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신고토록 명령케 하여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용이하게 색출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도의 일종이다.

111. 재보험 [reinsurance]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말함. 특정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1차 계약을 原보험이라 하는데 재보험은 통상 원보험계약의 가입금액이 워낙 커 특정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울 때 이루어짐. 재보험도 원보험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나뉘는데, 특약재보험은 책임분담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초과액재보험·초과손해재보험 등 3종류가 있음. 국내보험사가 외국보험사에 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것을 出再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재보험을 인수해 보험료를 받는 것을 受再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자본금 취약 등으로 수재보다는 해외 출재를 더 많이 하는 편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110. 재무자문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물색 등 자문사의 마케팅활동을 활용하기 위해 재무자문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재무자문사는 자산실사, 기업가치 평가, 매각전략 수립, 세무사항 등을 검토하며 국내외 인수후보자 물색, 선정 및 후보자 교섭, 그리고 거래 협상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인수의향서 및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매각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들을 검토ㆍ분석하며, 기타 매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의 진행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09. 재무구조개선요청 [request on financial restructuring]

공사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채 및 자기자본 등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체대출 감축,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등의 제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분기별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대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함

108. 재단채권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재판상 비용, 조세채권, 관리·환가·배당 비용, 파산관재인의 집행비용,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쌍무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채권 등이 이에 속함

107. 재개발?재건축 [Redevelopment?Reconstruction]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공장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단독,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106. 장외시장 [off board market]

일반적으로 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되는데, 광의의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총칭으로, 상장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의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추상적 시장이다. 거래방법에 따라 ?泰ː킹】쳄 (no broker market)? ?恙竝쳄 (over the counter market)?막 구분되는데,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장외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 한다.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이런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장외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거래소시장에 준하는 조직적인 대형시장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나스닥 (NASDAQ), 일본은 자스닥(JASDAQ) 등 장외시장이 주식거래소 보다 더 성장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7월 1일 장외거래 전문중개기관으로 코스닥(KOSDAQ) 증권이 설립되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이 행하기 곤란한 부문을 수행하는 보완적 기능을 하거나, 증권가격이 형성될 때 견제적 기능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소시장과 경쟁관계가 되어 경쟁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비상장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통시장의 규모확대 및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05. 장외거래 [over the 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로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寬킹 (店頭去來)?箚玆 불린다. 매도측,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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