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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모조리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해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음.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이 자한테서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전득자임(민법 제406조 참조).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파산법 제75조)도 같은 뜻

133. 전대차관 []

외국정부, 국제경제협력기구(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가 차주가 되어 기간산업 건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차관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공여기관과 차관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차관협약서상에는 차관자금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전대차주가 수행할 사업내용이 대부분 명시된다.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으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다.

132.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이다. 적기시정조치는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의 악화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BIS가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131. 적기시정조치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반은행,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탁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동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권고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신용카드사는 BIS가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BIS가 5%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는 권고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로 부동산취득과 새로운 업무는 금지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130.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차별만으로는 인종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없자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 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이를테면 흑인과 여성에게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인종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발전하였고,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다. 1964년 민권법 제7편이 통과되면서 인종·피부색·종교·성·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이후 1965년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완한 행정명령(제11246호)을 공포하여 연방정부와 10,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인종·피부·종교·국적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되고 처우 받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성 연방계약준수국에게 이 명령을 시행할 감독권한을 부여하였다. 1967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용기회 증진을 적극적 조치에 포함하였다.
적극적 조치의 기본원칙은 성별·인종 등 타고난 특질에 기초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고, 차별에 의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소극적인 “차별 안하기”로는 그간의 차별로 인해 불평등에 시달리는 집단의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만일 채용에 있어 후보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여성 또는 소수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성과 소수민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 백인인 남성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백인 남성 등 다수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

129. 적격보증(적격담보) [qualified collateral(qualified guarantee)]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함. 표준방법의 적격 담보 인정기준은 ①예적금 ②CD ③금 ④외부신용평가등급이 있는 담보증권의 경우, BB- 이상의 국채 및 국체로 인정되는 Public Sector Entity 발행 채권이거나, BBB- 또는 A-3/P-3 이상의 은행, 증권회사 및 사기업 발행채권 ⑤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담보증권의 경우, 은행이 발행하고, 적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우선순위로 상환받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우선순위를 지닌 타 채권들의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P-3 이상인 경우 ⑥KOSPI 200에 상장된 주식 ⑦매일 그 가격이 공개적으로 호가되는 뮤추얼펀드로서 상기 증권 등에 투자된 경우임
적격보증인 또는 신용보완수단제공자의 범위는 ①채무자 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정부기관, Public Sector Entities, 은행, 증권회사 ②①이외의 법인으로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경우, 차주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신용보완수단을 포함함

128. 적격확인서 [qualification statement]

적격확인서라 함은 매수인이 입찰서류를 얻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적격확인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말한다.

127. 저평가된 주식 [undervalued stock]

주당 가치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가치보다 현격히 낮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실제 자산가치는 높으나 극히 경쟁적인 시장상황 등으로 당기의 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126. 저평가된 기업 [undervalued company]

특정기업의 주식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그 기업의 내재적, 잠재적 또는 장기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을 때, 이 기업을 저평가 기업이라고 한다. 기업의 사업이 다각화된 경우, 특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데, 정보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과 그 수익성의 가치가 시장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특정기업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ㆍ합병시장에서는 과소평가된 기업이 인수대상이 되기 쉽다고 믿어지고 있다.

125. 저축은행업계간담회 []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리스크관리업무에 반영하고자 전국 11개 지부별로 저축은행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공사업무 설명 및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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