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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상법」513∼516조).

143. 전자증권 [Electronic Securities]

발행, 양도, 상환, 담보 등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기존의 실물증권 또는 그 대체물에 의존하지 않고 전산화된 전자장부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증권을 말한다. 즉,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 물리적인 종이에서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및 관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증권의 권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전되는 제도를 전자증권거래제도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발행회사는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인쇄비 등 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예탁결제원, 발행회사 간의 사무처리에 약 20일이 소요되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원하는 때에 바로 주주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게는 증권의 위변조 가능성이 배제되고 발행회사의 사무처리가 신속해져 권리의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이 보다 신속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시장 측면에서는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 내역 관리가 신속해지고 대주주 변동 신고 등 공시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이 개선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투자자들의 증권실물 수요가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네크워크의 발전으로 전자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도입의 유용성 및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3년 덴마크가 최초로 도입한 이래 프랑스(1984년), 스웨덴(1989년), 영국(1999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새로 구축되는 국가의 경우 초기부터 전자증권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발행 주식의 약 70%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실물이 이동되지 않으며(不動化), 예탁된 주식의 대다수가 불소지(不所持) 등의 제도를 통해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증권의 전단계인 기존의 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를 더욱 확장하여 실질적인 무권화(無券化)를 이루기 위해 전자증권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42. 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시키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 조달 등의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협업이 수월해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기,품질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생산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으로, 현재 2만여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www.firstgov.gov)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와 정보서비스를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4시간 등기부 열람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계약 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141. 전자무역 [e-Trade]

거래선 발굴,상담,계약,원자재조달,운송,통관,대금결제에 이르는 제반 무역업무를 인터넷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공의 제약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이다. 기존의 무역거래방식을 전자화하는 무역자동화의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구조와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무역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로서 민,관 합동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구성(2003.7)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對기업서비스고도화를 위한 전자정부 필수 과제로서 ‘전자무역서비스’를 선정(2003.8)한 바 있다.
2004년 9월,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는 ‘전자무역혁신계획 e-Trade KOREA 2007&'을 확정하고, 국가전자무역 미래모형으로서 e-Trade 플랫폼 구축 등 혁신 과제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140. 전자금융거래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컴퓨터,ATM,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즉, 비(非)서면성·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통신의 융합현상 등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거래법), 비금융 사업자의 전자금융 업무 영위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법적 근거(사업법)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39. 전신환 매입 환율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 환율은 한국외환은행이 환전 2영업일 이전에 한국 시간 10시에 공시한 전신환 매입 환율에 따라 계산한 미합중국법화로 매입할 수 있는 원화의 환율을 말한다.

138. 전세임대주택 []

전세임대란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최장 6년)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는 ‘선(先) 입주자 선정,후(後) 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이나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게도 공급될 계획이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137. 전사적 자원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인사,재무,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시스템,재무정보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경영혁신기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ERP 패키지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전산화는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종 개발도구를 이용, 회계,인사,급여관리 등을 직접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구축하는 주문식 개발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ERP에 따른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개발,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다 쓰듯이 기업들도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136. 전부명령 [assignment order]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함

135.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업 또는 그 이상 제휴자의 경쟁전략을 지원 또는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내 혹은 기업간의 결합을 말한다. 전략적 제휴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업협력,제휴와 다르다.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전자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보험,항공,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의 보완적 공유, 기술획득 및 이전수단, 시장의 신규진입과 확대모색, 과다한 경쟁방지 등이 전략적 제휴의 구체적 동기이다. 최근에 타기업간 상호지분참여나 통제권의 보유없이 상호기술공여, 공동유통경로의 이용, 공동연구개발, 부품상호구매, 공동생산, 공동브랜드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와 위험분산 효과를 추구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키려는 기업의 협력방식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략적 제휴는 기업경영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때문이다. 범세계화 된 시장을 상대하게 된 기업들은 제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필요하면 적과도 제휴한다는 철저한 ?缺沽片?에 의해 행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키 위해 전략적 제휴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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