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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정산조건부일괄매입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방법과 기준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부실채권의 매입은 시장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실채권의 시장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필요로 하여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었다.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기까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시급성을 요하였는데,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금융공황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산조건부일괄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의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일괄하여 개산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사후에 개별정산 기준에 의하여 채무자별로 개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범 초기인 1997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도 등에 따른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금융공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최단기내에 매입하여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산조건부일괄매입방식으로 1997년 11월 26일자 및 1998년 4월 24일(7월23일 계약수정)자 제일ㆍ서울은행, 1997년 11월 28일자 30개 종금사, 1997년 12월 15일자 30개 은행 및 1998년 2월 19일자 2개 보증보험사 등 총 16조 342억원(계약액 기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153. 정부혁신브랜드 []

정부 각 부처가 대표적인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등 혁신성과를 브랜드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브랜드를 통해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고객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을 말한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혁신 키워드를 ‘브랜드’로 정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브랜드화한 뒤 국내외에 널리 알려 국가의 성장 에너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 등을 단일한 브랜드로 묶어 선보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152. 정부채무 [Government Deb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는 채무를 말한다. 정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IMF기준은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며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IMF의「재정투명성에 관한 지침」에서는 각국이 중앙정부의 모든 채무를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채무를 국내 및 해외, 만기별, 통화별, 채권자별, 상품별로 나누어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보증채무도 가급적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정부채무 절대금액과 GDP 대비 비중이 모두 급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가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48조원(GDP 대비 30.7%)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005년 말 OECD 평균 76.9%, Mastricht 국가채무 기준 GDP 대비 60%)이다. 2005년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4.9조원 증가하였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와 동일하고, 계획 외에 새롭게 증가한 채무는 없는 상태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5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2007년에는 31.7%, 2008년 31.1%, 2009년 30.0%로 전망하고 있다.

151.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가입국 수는 28개국에서 최근 EU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3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150. 정부보증채 [government-guaranteed bond]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고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한전, 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사채 등 사업채는 증권회사의 인수에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보증채는 은행 등에서도 인수할 수 있다.

149. 정리채권 []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담보권 이외의 채권을 말한다.

148. 정리담보권 []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할 때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나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청구권. 이러한 담보권은 별제권(別除權)으로 절차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강제화의(强制和議)에도 구속되지 않음

147. 정리금융기관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예보법 제36조의3에 의하여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가 설립한 정리목적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실무사례로는 한아름종합금융기관(’97.12.26), 한아름상호신용금고(’98.9.11), 정리금융공사(’99.12.27)가 있음

146. 정기지급방식 [pay-through]

원 채무자로부터 상환 받는 원리금을 바탕으로 SPC가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 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상환하거나 환매로 인한 회수 금액을 ABS 발행 채권의 만기구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ABS 발행 대상 채권은 통상 단위기업별 10억∼500억원 규모의 특별(법정관리, 화의)채권 50∼60개 차주로 구성하여 3,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發行社와 투자자 모두 안정적인 자금수급이 가능하다. SPV에 대한 청구권을 표창하는 Pay-Through 방식은 자산보유자가 SPV에 자산을 이전하였을 때 SPV가 이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사형 SPV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

145. 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share]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은 신주발행의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시에도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의 전환은 기존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청구가 있을 때 전환의 효력이 생기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선진국의 경우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에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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