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 정보마당 > 금융용어사전
전체
275
페이지
8/28

205. 유상증자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로부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직접 들어오는 증자를 말한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하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 유상증자에는 1)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이 있는데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된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 회사의 임원ㆍ종업원ㆍ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 배정방법이 있고, 3)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적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204. 유사행정규제 []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준(準)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협회 등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나타남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00년부터 투자, 출자기관, 협회 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협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여 국민,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은 관련 부처에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된다.
유사행정규제 개선사례로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직원채용 확정 후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으며, 농공단지 입주 및 자금지원 신청시 중복 제출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203. 유사투자자문업자 []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및 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에 있어서 투자자문회사와는 다르다. 첫째, 투자자문회사,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202. 유비쿼터스 [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신조어로,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는 1988년 미국 사무용기기 제조회사인 제록스 팰러앨토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컴퓨터들이 현실 공간 전반에 걸쳐 재편되고 이들 사이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이음새 없이 연결되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게 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과의 거대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 가정, 자동차, 야외 등 어느 곳에서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IT산업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우선 광대역 통신과 컨버전스 기술 발전, 휴대 단말기 가격 하락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e코리아’를 ‘u코리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201.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1967년 7월 기존 3개의 공동체인 유럽경제공동체(ECC),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통합조약에 의해 새로이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로 재탄생하였으며, 이후 다섯 번의 확대과정을 거쳐 현재 회원국이 25개국인 거대한 연합이 되었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할 예정이다.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헌법’안이 채택됨으로써, 유럽에서는 공동통화인 유로화 도입(1999년)을 계기로 경제가 하나로 묶인 데 이어 정치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헌법안은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EU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 EU 탈퇴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EU집행위원장은 새 대통령 등의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ㆍ군사ㆍ세금 문제에서는 회원국들의 EU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해 정치ㆍ경제 통합체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헌법은 각 회원국들의 국민투표를 거쳐 2007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0. 유입자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 고정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한다. 이중 유입자산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99. 유동화전문회사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이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Paper Company이며,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SPC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동화자산만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산보유자 또는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다. 또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는 당사자이며,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유동화 전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인법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라고 규정하고(유동화법 제3조 제1항) 이들을 통한 자산의 유동화만을 자산유동화로 인정하고 있다.
SPC는 금융기관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 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동원,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며,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 받는다. SPC는 자산관리와 자산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작업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198. 유동화자산 []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부동산 및 기타의 재산권이 이에 해당된다.

197. 유동성비율 [Current Ratio]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보통 원화기준 유동성비율과 외화기준 유동성비율로 나눔. 원화유동성비율은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원화유동성 부채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외화유동성비율은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보유중인 외화자산을 즉시 현금화하거나 정상적인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은행에서는 통상 잔존만기 3개월이하 외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외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을 사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 목표수준은 100% 이상으로 되어 있음
은행의 유동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다른 지표로는 단기대출비율, 실가용자금비율 등이 있음. 단기대출비율은 총원화대출금에 대한 순단기대출의 비율로서 동 비율은 0% 내외, 즉 콜론이나 콜머니 등 단기대출과 단기부채 규모가 비슷하여 균형을 유지할 경우를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정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로 판단함. 실가용자금비율은 총예수금(평잔)에서 현금·예치금 등 실가용자금(평잔)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196. 유동성 위험 [Liquidity Risk]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일정기간 지연되거나 일정하지 않아, 유동화 증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예정된 기일에 지급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한다. 기업이나 은행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금 또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포함한다.
Top